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5. 12. 선고 2017다278187 판결 〔부당이득금]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5. 12. 선고 2017다278187 판결 〔부당이득금]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다278187 2022-05-12
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