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2
[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9. 29. 선고 2020도11185 판결 〔군인등강제추행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9. 29. 선고 2020도11185 판결 〔군인등강제추행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도11185 2022-09-29
군인등강제추행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 <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‘성폭력처벌법’) 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