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2
[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9. 29. 선고 2021도14514 판결 〔공문서부정행사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9. 29. 선고 2021도14514 판결 〔공문서부정행사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도14514 2022-09-29
공문서부정행사 <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