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31. 선고 2019다282050 판결 〔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31. 선고 2019다282050 판결 〔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9다282050 2022-08-31
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<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,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‘피고와 甲’에서 ‘피고와 원고’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