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9. 7. 선고 2021도9055 판결 〔업무방해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9. 7. 선고 2021도9055 판결 〔업무방해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도9055 2022-09-07
업무방해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 <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(점장)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공동주거침입)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