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04
[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22두33385 판결 〔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22두33385 판결 〔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두33385 2022-05-26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<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