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1-18
[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10. 27. 선고 2022다4199, 4205 판결 〔손해배상(기)⋅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10. 27. 선고 2022다4199, 4205 판결 〔손해배상(기)⋅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다4199, 4205 2022-10-27
손해배상(기)⋅손해배상(기) <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