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78873 2022-05-12
손해배상(기) <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,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,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