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0다210686, 210693 판결 〔공유물분할⋅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0다210686, 210693 판결 〔공유물분할⋅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10686, 210693 2022-06-30
공유물분할⋅부당이득금 <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