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 〔건물퇴거청구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 〔건물퇴거청구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다276256 2022-06-30
건물퇴거청구 <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