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12610 2022-08-30
손해배상(기) <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