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12
[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 〔부당이득금반환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 〔부당이득금반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44488 2022-10-14
부당이득금반환 <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,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