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6. 30. 선고 2021두57124 판결 〔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6. 30. 선고 2021두57124 판결 〔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두57124 2022-06-30
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<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