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조세 2022. 9. 15. 선고 2018두37755 판결 〔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조세 2022. 9. 15. 선고 2018두37755 판결 〔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두37755 2022-09-15
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등취소 <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,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,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