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9. 16. 선고 2020두47021 판결 〔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9. 16. 선고 2020두47021 판결 〔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두47021 2022-09-16
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<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, 적용법령의 특정,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