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04
[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19두57398 판결 〔시정명령등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19두57398 판결 〔시정명령등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9두57398 2022-05-26
시정명령등취소 <과징금산정의 잘못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