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2
[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7. 28. 선고 2020다231928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7. 28. 선고 2020다231928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31928 2022-07-28
부당이득금 <당사자가 甲(매도인), 乙(단독매수인)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, 당사자가 甲(매도인), 乙과 丙(공동매수인)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