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9815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20다209815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09815 2022-06-30
부당이득금 <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,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