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2
[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 〔압류처분무효확인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 〔압류처분무효확인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9두63447 2022-07-28
압류처분무효확인 <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