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5. 12. 선고 2022두31433 판결 〔시정명령등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5. 12. 선고 2022두31433 판결 〔시정명령등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두31433 2022-05-12
시정명령등취소 <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 현재 거래 중인 대리점들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