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1-18
[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10. 27. 선고 2018도4413 판결 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10. 27. 선고 2018도4413 판결 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도4413 2022-10-27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<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 및 대여한 자에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