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04
[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5. 26. 선고 2020다301186 판결 〔구상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5. 26. 선고 2020다301186 판결 〔구상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301186 2022-05-26
구상금 <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,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