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26
[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 〔업무상과실치사⋅산업안전보건법위반⋅업무상과실치상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7. 14. 선고 2020도9188 판결 〔업무상과실치사⋅산업안전보건법위반⋅업무상과실치상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도9188 2022-07-14
업무상과실치사⋅산업안전보건법위반⋅업무상과실치상 <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