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12
[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20다289163 판결 〔토지인도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20다289163 판결 〔토지인도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89163 2022-10-14
토지인도 <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(원고의 아버지)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,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