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1-18
[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10. 27. 선고 2018두63235 판결 〔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10. 27. 선고 2018두63235 판결 〔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두63235 2022-10-27
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<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