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2
[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 〔토지인도등⋅소유권이전등기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 〔토지인도등⋅소유권이전등기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43133, 243140 2022-09-29
토지인도등⋅소유권이전등기 <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