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18다276218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18다276218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76218 2022-06-30
손해배상(기) <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,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,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