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2
[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9. 29. 선고 2018다224408 판결 〔손해배상(국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9. 29. 선고 2018다224408 판결 〔손해배상(국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24408 2022-09-29
손해배상(국) <피고 대한민국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,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