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〔부당이득금반환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〔부당이득금반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다257067 2022-08-25
부당이득금반환 <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⋅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