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5. 12. 선고 2017두63993 판결 〔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5. 12. 선고 2017두63993 판결 〔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]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두63993 2022-05-12
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<기업집단 甲에 속하는 회사들 간 내부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