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2
[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7. 28. 선고 2021두60748 판결 〔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7. 28. 선고 2021두60748 판결 〔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두60748 2022-07-28
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<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