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9. 16. 선고 2017다247589 판결 〔구상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9. 16. 선고 2017다247589 판결 〔구상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다247589 2022-09-16
구상금 <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,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