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8. 25. 선고 2022도3801 판결 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8. 25. 선고 2022도3801 판결 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⋅반포등)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⋅공연음란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도3801 2022-08-25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주거침입강제추행)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⋅반포등)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⋅공연음란 <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