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3-01-18
[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 〔소유권이전등기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10. 27. 선고 2020다266535 판결 〔소유권이전등기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66535 2022-10-27
소유권이전등기 <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