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781 판결 〔물품대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781 판결 〔물품대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24781 2022-05-13
물품대금 <부인권 행사에 따른 어음변제 효력의 소멸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