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05209 2022-08-25
부당이득금 <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