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04
[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 〔손실보상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5. 26. 선고 2021두45848 판결 〔손실보상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두45848 2022-05-26
손실보상금 <국토교통부의 언론발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의 ‘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·고시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