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7-25
[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5. 12. 선고 2021도1533 판결 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7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5. 12. 선고 2021도1533 판결 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⋅저작권법위반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도1533 2022-05-12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⋅저작권법위반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<이른바 ‘크롤링 프로그램’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죄, 저작권법위반죄,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