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02
[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] 일반행정 2022. 9. 29. 선고 2021두33722 판결 〔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중 일반행정 2022. 9. 29. 선고 2021두33722 판결 〔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1두33722 2022-09-29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<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,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