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26
[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7. 14. 선고 2017다290538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7. 14. 선고 2017다290538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다290538 2022-07-14
손해배상(기) <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