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2-12
[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6757 판결 〔용역비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2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46757 판결 〔용역비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다246757 2022-10-14
용역비 <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