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25
[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9. 선고 2020다208997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9. 선고 2020다208997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다208997 2022-06-09
손해배상(기) <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