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9-13
[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18다268576 판결 〔사해행위취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30. 선고 2018다268576 판결 〔사해행위취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8다268576 2022-06-30
사해행위취소 <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