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9. 7. 선고 2022다217117 판결 〔소유권이전등기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9. 7. 선고 2022다217117 판결 〔소유권이전등기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다217117 2022-09-07
소유권이전등기 <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