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21
[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19. 선고 2017다292718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19. 선고 2017다292718 판결 〔부당이득금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7다292718 2022-08-19
부당이득금 <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우,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