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08-25
[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3804 판결 〔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8월 1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6. 16. 선고 2022다203804 판결 〔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다203804 2022-06-16
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<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