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21
[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 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등]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1월 1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9. 16. 선고 2019도19067 판결 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⋅업무상횡령, 일부 예비적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,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 인정된 죄명: 업무상배임)⋅업무방해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19도19067 2022-09-16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⋅업무상횡령, 일부 예비적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,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 인정된 죄명: 업무상배임)⋅업무방해 <‘미스터피자’ 가맹점을 모집․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○○이 부당지원행위,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