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2
[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7. 28. 선고 2020도12419 판결 〔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⋅매개⋅성희롱등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7. 28. 선고 2020도12419 판결 〔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⋅매개⋅성희롱등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도12419 2022-07-28
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⋅매개⋅성희롱등) <피고인이 피해아동(여, 15세)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,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