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0-12
[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] 형사 2022. 7. 28. 선고 2020도13705 판결 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9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2. 7. 28. 선고 2020도13705 판결 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0도13705 2022-07-28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<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으로 기소된 사건>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