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2-11-04
[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]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22다211928 판결 〔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〕
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0월 15일 판례공보 중 민사 2022. 8. 25. 선고 2022다211928 판결 〔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〕 오디오북 영상입니다.
대법원 2022다211928 2022-08-25
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<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·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>보기